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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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3자이의
- 【판시사항】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,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...
- 2009년 2009가합7536 2011.08.26 1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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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(=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)[2]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...
- 2009년 2009다47852 2011.08.26 14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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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등기회복등기
- 【판시사항】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‘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’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...
- 2009년 2006다37908 2011.08.26 14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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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오납금반환등·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갑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을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, 갑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...
- 2009년 2008가단51133,83062 2011.08.26 14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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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미수
- 【판시사항】[1]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(적극)[2]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...
- 2009년 2009도5900 2011.08.26 14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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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인도등
- 【판시사항】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권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권자 등으로부터 토지의 매수를 제의받고 매수자금 대출시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...
- 2009년 2008다90903 2011.08.26 14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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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등
- 【판시사항】[1]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,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...
- 2009년 2006다73102 2011.08.26 14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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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·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사례[2] 유치권 ...
- 2009년 2009가합49365 2011.08.26 14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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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- 【판시사항】[1]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[2]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...
- 2009년 2009도295 2011.08.26 14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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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증금
- 【판시사항】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‘담보권의 실행’의 의미를,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...
- 2009년 2009다7915 2011.08.26 14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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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에서 있었던 재경매명령 취소결...
- 2009년 2009두2733 2011.08.26 14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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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등
- 【판시사항】[1]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(=부당이득)[2]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...
- 2009년 2008다98655,98662 2011.08.26 1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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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‘이해관계’ 또는 ‘변제할 정당한 이익’이 있는 자의 의미 [2]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...
- 2009년 2008마109 2011.08.26 14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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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반환
- 【판시사항】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,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...
- 2009년 2007다64310 2011.08.26 1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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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
- 【판시사항】[1]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중 ‘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’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대금배당 및 임의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자...
- 2009년 2008가단165261 2011.08.26 14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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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·변호사법위반
- 【판시사항】[1]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사무의 ‘대리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구 변호사법...
- 2009년 2007도3587 2011.08.26 14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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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·사기미수·경매방해
- 【판시사항】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, 소송사기의 불법영...
- 2009년 2009도128 2011.08.26 1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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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경매신청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후 경...
- 2009년 2007가단41613 2011.08.26 14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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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수금
- 【판시사항】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(=배당표가 확정된 때) 【판결요지】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...
- 2009년 2008다89880 2011.08.26 1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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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
- 【판시사항】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...
- 2009년 2008다70688 2011.08.26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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