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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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[1]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[2]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집행법원...
- 2008년 2008마693,694 2011.08.26 1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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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[1]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2]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...
- 2008년 2008다19966 2011.08.26 1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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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,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(=매각...
- 2008년 2008마459 2011.08.26 1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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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
- 【판시사항】[1] 구 ‘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[2] 구 ‘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...
- 2008년 2005두5956 2011.08.26 13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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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해행위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[2] 채권...
- 2008년 2005다60338 2011.08.26 13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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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박인도
- 【판시사항】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,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(=선적국법) 【판결요지】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...
- 2008년 2007가합4762 2011.08.26 12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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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대형 복합건물 내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소유 ...
- 2008년 2008라137 2011.08.26 12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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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해행위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, 그 목적물의 처분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[2]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...
- 2008년 2007다78234 2011.08.26 12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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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[2]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 따라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...
- 2008년 2006마920 2011.08.26 1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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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공유하는 경우, 그 준공유비율의 확정방법 및 이와 다르게 준공유비율이나 채권의 변제방법을 정하는 약정의 효력[2]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...
- 2008년 2006다31887 2011.08.26 1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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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사용료
- 【판시사항】[1]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[2]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...
- 2008년 2005다15048 2011.08.26 12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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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‘개인 간 유상거래’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【판결요지】 구 지방세법(2006. 9. 1.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...
- 2008년 2007두4438 2011.08.26 12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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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차보증금·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[2]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공유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...
- 2008년 2006다68810,68827 2011.08.26 12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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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- 【판시사항】[1]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(소극)[2]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, 그 후에 농지취득...
- 2008년 2006다27451 2011.08.26 12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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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‘개인 간에 유상거래’에 ‘경매’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【참조조문】구 지방세법(2006. 9. 1.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...
- 2008년 2007두13852 2011.08.26 1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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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[2]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[3]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...
- 2008년 2006다913 2011.08.26 1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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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처분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는 법률관계 [2] 가압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서, 가압류 채무자에 이르기까지 필리핀국에서 순차 체결된 위 ...
- 2008년 2004다26454 2011.08.26 1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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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어음할인이 대출에 해당하는지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[2] 어음할인이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, 채권자가 그 어음을 매도하거나 배서양도하여 그 대가를 얻으면 대출금채...
- 2008년 2005다10814 2011.08.24 17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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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‘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·등기하는 주택’에 ‘경매로 인하여 취득·등기하는 주택’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【참조조문】구 지방세...
- 2008년 2007두11139 2011.08.24 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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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- 【판시사항】[1] ‘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’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[2] ‘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’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...
- 2008년 2007가합14655 2011.08.24 1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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